공지사항

<아사히신문 7월 22일 보도 기사>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물가대책(水際対策 미즈기와대책)을 둘러싸고 아베 총리는 22일 저녁 정부의 대책본부에서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'재입국'제한을 완화할 방침을 표명했다. 총리는 「재입국 허가를 받아 출국한 외국인의 재입국을 단계적으로 인정한다. 그 때, 감염 확대방지 관점에서 거주국에서PCR검사 증명의 취득 등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한다」고 말했다.

정부는 미국, 중국, 한국 등 49개국을 입국거부 대상으로 추가한 4월3일 이후, 「영주자」 「일본인의 배우자 등」 「영주자의 배우자 등」 「정주자」의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입국거부의 대상지역으로 출국한 경우, 재입국을 인정하지 않는다. 다만, 각 나라에 입국거부 조치가 시작되기 전에 출국한 경우에는 이 네 가지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한하여 재입국을 인정해왔다.

정부는 머지않아 네 가지 이외의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입국거부가 시작되기 전에 출국한 경우에는 재입국을 허용할 방침이고, 실시는 8월이 될 전망이라고 한다. 입국 거부를 개시한 후 출국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어서 재입국 제한을 계속한다.

정부 관계자에 따르면, 「경영 관리」 「고급 전문직」 「기능 실습」 「교육」 「유학」등 네 가지 이외의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중, 출국 중인 사람은 약 10만명이다. 이 중 약 1만2천명이 4월3일 이후에 출국하고 있어서 이번 완화로 일본에 돌아 가는 외국인은 최대 약 8만8천 명에 이룰 가능성이 있다.

일본의 재입국 제한을 둘러싸고 국내외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었다. 정부는 이와 별도로 친척의 장례식 등 정부가 인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도 재류자격이나 출국시기에 관계없이 재입국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.

올림픽 관련 출입국 완화도 검토

이 외에 총리는 중국, 한국, 대만, 홍콩, 마카오, 캄보디아, 싱가포르, 브루나이, 말레이시아, 미얀마, 몽골, 라오스 12개국･지역과 비즈니스 관계자의 출입국 완화를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. 베트남, 태국 등 4개국에 이어 출입국 완화의 제 2탄이라고 보고 있다.

또한, 내년 여름으로 연기된 도쿄 올림픽·패럴림픽의 실현을 목표로, 각국의 선수 및 대회 관계자들이 올림픽 목적의 출입국 완화를 위한 검토를 시작할 방침도 표명했다.

정부는 대책 본부에 앞서 국가안보회의 (NSC) 긴급장관 회의를 열고 일련의 출입국 완화책을 결정했다. 새롭게 24 일부터, 케냐, 네팔, 우즈베키스탄 등 17개국에서 외국인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것도 결정했다. 입국 거부의 대상은 총146개국이다. 입국거부를 제외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증(비자) 제한, 항공기의 도착공항의 제한 등의 조치를 7월말에서 8월말까지로 한달 연장하는 것도 결정했다. (니카이도 유키 사토 타츠야)